2
부산메디클럽

野, 이재명 2심 선고 앞두고 긴장감 고조...'격랑의 한주' 시작

무죄 땐 정치적 독주 체제 더욱 공고히…유죄 땐, 정치적 타격 불가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로 꼽히는 만큼 이번 항소심 판결 결과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권 구도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그의 독주 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고 위증교사 및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차기 대선에서 ‘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대세론은 야권 내에서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될 경우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직 상실 여부를 가르는 형량(벌금 100만원)에 따라 정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타격이 불가피하고 여론의 추이에 따라 후보 교체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과거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여권은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며 ‘재판받는 대통령 후보’라는 프레임을 앞세워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이미 사법 리스크가 여론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고 항소심 결과가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펼쳐져도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런 분위기에서 이 대표에 대한 공격은 적군과 전쟁 중의 내부 총질로만 여겨질 뿐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중국산 섞어 국산 합금 둔갑…90억 챙긴 업체대표 송치
  2. 2양산시 승소 뒤 늑장대응…9억 날릴판
  3. 3교통公 사장 강퇴·교육청 중단…행감 날세운 시의회
  4. 4동래구, 사직야구장 재건축 드라이브
  5. 5[속보] 앨리스 황, 10조원 규모 엔비디아 AI칩 중국 밀반입…젠슨 황과의 관계 이용
  6. 6물새는 부산 민주주의기록관, 2년째 개관 못 해
  7. 7[속보]젠슨황의 내연녀·中간첩·제3의 금융인과 연인설… 앨리스 황의 진짜 정체는
  8. 8“국제신문 살아야 부산이 산다” 거리로 나온 지역 여성단체
  9. 9부산상의, 전 국회의장에 가덕 연내착공·LCC 본사 유치 건의
  10. 10기업 이전 기대감 도는데…부산 중대형 사무실 품귀
  1. 1교통公 사장 강퇴·교육청 중단…행감 날세운 시의회
  2. 2여야, 靑 최인호와 첫 상견례…서로 다른 ‘소통’ 강조
  3. 3박홍배 “북항 돔구장 부지 문제, 국무조정실 나서라"
  4. 4“하정우 - AI 기업 업스테이지 특혜 의혹”…野 주장에 정부 “영향력 없었다”
  5. 5김석준 교육감 사과… 부산시의회 교육위 행감 하루 만에 재개
  6. 6與 ‘주가누르기 방지법’이견…증여·상속세법은 합의
  7. 7趙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논란 빚어 국민께 송구"
  8. 8[한 손 뉴스] 직장인 가처분소득 늘려라…靑서 부활한 ‘월급방위대’
  9. 9[뭐라노] 기관장 퇴장시키고 행감 중지…날세운 부산시의회
  10. 10李 ‘조작기소 특검’ 내주 처리 수순…국힘, 거부권 행사 압박(종합)
  1. 1부산상의, 전 국회의장에 가덕 연내착공·LCC 본사 유치 건의
  2. 2기업 이전 기대감 도는데…부산 중대형 사무실 품귀
  3. 3부산 전통시장 7만 원 장보면, 온누리상품권 2만 원 준다
  4. 4유류세 인하 내년 1월말까지 연장…휘발유 15%↓·경유 25%↓
  5. 5동남권 주력산업 업체 시총 저평가…기업가치 제고 ‘험로’
  6. 6“젊은 내항선원 확보는 해운산업 지탱 핵심”… 정부 대책 마련 목소리 커져
  7. 7수출 반도체 ‘쏠림’…10대 기업 의존도 첫 60% 돌파(종합)
  8. 8“보증재원 다각화 추진…소상공인 맞춤지원 확대”
  9. 911월 1~10일 수출 111% 증가…'고공행진' 반도체 331% 폭증
  10. 10국내 라면 매운맛 왕좌는 ‘틈새라면 빨계떡’
  1. 1중국산 섞어 국산 합금 둔갑…90억 챙긴 업체대표 송치
  2. 2양산시 승소 뒤 늑장대응…9억 날릴판
  3. 3동래구, 사직야구장 재건축 드라이브
  4. 4물새는 부산 민주주의기록관, 2년째 개관 못 해
  5. 5“국제신문 살아야 부산이 산다” 거리로 나온 지역 여성단체
  6. 63년 넘게 고객 돈 14억 꿀꺽…하나은행 직원 징역 3년
  7. 7‘밀실 공천’ 논란 부산 중구청장 송치
  8. 8부산 강서구, “통합 LCC 본사 최적지는 강서구” 대한항공·진에어에 공식 유치 제안
  9. 9해운대구, “조선시대 궁궐로 안내합니다”
  10. 10[단독]스터디카페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시도 고교생 적발
  1. 1첫 지휘봉 잡은 이동욱 “수비 체질 바꾼다” 특명
  2. 2“내야 보험용으로 딱”…필라델피아, FA 김하성에 관심
  3. 3두 달 만에 돌아온 코르다, 단일 대회 4승 도전
  4. 4三星…이제 다시 푸른 왕조의 시간
  5. 5[뭐라노] 롯데 팬 입장에서 본 삼성 우승
  6. 6허웅 깨어나자 3연승…KCC 반등 신호탄
  7. 7LIV 떠난 람…DP월드투어 우승
  8. 8남자부 A조 어정우 씨 “뜻밖의 우승…양산과의 인연 감격”
  9. 9가을이 물든 필드…아마골퍼 300여 명 ‘열정·화합의 샷’
  10. 10“국제신문 골프대회, 아마추어 골프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 되길”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