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野, 이재명 2심 선고 앞두고 긴장감 고조...'격랑의 한주' 시작

무죄 땐 정치적 독주 체제 더욱 공고히…유죄 땐, 정치적 타격 불가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로 꼽히는 만큼 이번 항소심 판결 결과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권 구도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그의 독주 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고 위증교사 및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차기 대선에서 ‘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대세론은 야권 내에서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될 경우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직 상실 여부를 가르는 형량(벌금 100만원)에 따라 정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타격이 불가피하고 여론의 추이에 따라 후보 교체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과거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여권은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며 ‘재판받는 대통령 후보’라는 프레임을 앞세워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이미 사법 리스크가 여론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고 항소심 결과가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펼쳐져도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런 분위기에서 이 대표에 대한 공격은 적군과 전쟁 중의 내부 총질로만 여겨질 뿐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근교산&그너머] <1485> 경북 영주 ‘무섬길’
  2. 2곽규택 “산은, 대한항공이 통합 LCC 부산 설립 거부시 호반지원해야”
  3. 3롯데 전설 故 최동원, 야구인 최초 ‘올해의 스포츠영웅’
  4. 4“북항돔 공모사업 목숨 걸고…” 전재수 시장 완수 의지 밝혀(종합)
  5. 5부산불꽃축제 숙박비 2배가 기본…여전한 ‘바가지’(종합)
  6. 6신천지 의혹 역풍 휩싸인 김민석…계파갈등 격화(종합)
  7. 7태종대 명물 다누비 사라지나…市, 대체 운송수단 검토
  8. 8尹 선거법 2심도 ‘당선 무효형’…형 확정 땐 국힘 397억원 반환(종합)
  9. 9조선의 궁인데…이름도 옷도 서양식 K-사극, 판타지 세계관 확장 통할까
  10. 10“양산 충렬사·현충시설 관리인, 10년 연속 특정인 선발 특혜”
  1. 1곽규택 “산은, 대한항공이 통합 LCC 부산 설립 거부시 호반지원해야”
  2. 2신천지 의혹 역풍 휩싸인 김민석…계파갈등 격화(종합)
  3. 3전재수 시정 첫 행감…국힘, 기관장 인선 등 파상공세 예고
  4. 4부울경 全 국회의원 회생촉구 서명…노동청, 지광 출석 요구
  5. 5“왜 사회적 지탄 대상 되려하나” 김대식, 지광에 회생 동의 촉구
  6. 6김대식, 조작기소법 졸속 처리…“부산글로벌특별법도 조속 처리해야”
  7. 7與 ‘조작기소특검법’ 5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안건 필버”(종합)
  8. 8국힘 “미래기금, 총선용 사금고” 민주 “세수 변동 대비 안전장치”
  9. 9양당 모두 400억 토해낼 위기..선거법 개정 화두로
  10. 10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초계기 투입…파병연장안 조만간 국회 제출
  1. 1비스텝 원장 6개월 공석 될 판…내년 사업 어쩌나
  2. 2철새도래지서 즐기는 하이엔드 커피
  3. 310월 세계 선박 발주량 반토막…韓 점유율은 22% ‘존재감’
  4. 4고속철도 통합 이후 하루 32만 명 탑승… 전년 동기보다 12.6% ↑
  5. 5쿠팡 Inc 올해 누적적자 2조 육박 ‘역대 최대’(종합)
  6. 6벡스코 ‘26분 정전’ 원인은 합선…노후 전력설비 개선 추진
  7. 7美 의회 장악 민주, AI 규제하나…韓 반도체 업계 촉각
  8. 8대양전기공업 배당성향 30%로…주주가치 제고
  9. 930대그룹 美 계열사 10년새 232% 급증
  10. 10“극지연구 데이터 사업화, 기업 신성장 동력으로”
  1. 1“북항돔 공모사업 목숨 걸고…” 전재수 시장 완수 의지 밝혀(종합)
  2. 2부산불꽃축제 숙박비 2배가 기본…여전한 ‘바가지’(종합)
  3. 3태종대 명물 다누비 사라지나…市, 대체 운송수단 검토
  4. 4尹 선거법 2심도 ‘당선 무효형’…형 확정 땐 국힘 397억원 반환(종합)
  5. 5“양산 충렬사·현충시설 관리인, 10년 연속 특정인 선발 특혜”
  6. 6[속보]만취 승용차로 가게 돌진, 현장에 차 두고 집에서 자던 40대 검거
  7. 7기장 리조트 참사 시공사 대표 중형 구형
  8. 8“제조업 AI 전환 적극적 추진…‘부산의 심장’ 활력 되찾겠다”
  9. 9전남광주 순천대·경북 경국대 ‘지역의대’ 신설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5일
  1. 1롯데 전설 故 최동원, 야구인 최초 ‘올해의 스포츠영웅’
  2. 2거인 4인방 APBC(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 첫 우승 이끈다…한동희·최준용 중책
  3. 3코르다, LPGA 올해의 선수상 조기 확정
  4. 4동의대 미식축구부 타이거볼 4강 진출
  5. 5레이예스 맑음…이이무라 흐림…‘로·비’ 안갯속
  6. 62027 아시안컵 내년 12월로 연기…차기 감독 선임 여유
  7. 7KLPGA 상금왕·대상 놓고 ‘림-솔(서교림·김민솔) 대전’
  8. 8MLB 애틀랜타 김하성, 퀄리파잉 오퍼 못 받아
  9. 9[뭐라노] 롯데가 스마트 야구를?
  10. 10박항서 향해 “김치맨”…태국 관중들 인종차별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