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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尹내란죄·탄핵, 제대로 된 법관이라면 당연히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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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9일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전 대통령)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 자료로 기소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인 때에 해당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어 “구속 일수 산정 오류와 수사권 존부가 문제가 돼 구속 취소 판결을 했듯이 본안 재판에서도 당연히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탄핵도 기각되고 형사 재판도 조속히 정리됐으면 좋겠다”며 “더 이상 끌면 나라가 정말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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