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與 “韓 복귀 기대…민주, 李선고 다가오니 崔탄핵안”(종합)

총리·이재명 등 사법 슈퍼위크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5-03-23 19:14:31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판단해야”
- 윤상현 “헌재는 尹기각·각하하라”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선고가 늦어질수록 윤 대통령 탄핵기각·각하 가능성이 크다는 일종의 기대감으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151석인가, 200석인가에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 문제를 회피한다면 거대 야당에 무제한 ‘탄핵면허증’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한 총리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주요 이유로 민주당 입법독재가 인정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에 중대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대표는 헌재를 재촉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재판부터 성실히 받으라”며 이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사실을 지적했다.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낸 것에도 “민심의 역풍이 두려워 참고 있다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판결이 가까워져 오자 탄핵안을 내지른 것”이라며 “집단 광기로 당 대표 죄악을 덮어보겠다는 심산이고, 전형적인 광인전략”이라고 맹폭했다.

당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한 총리 탄핵심판과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뒤에 선고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헌법재판관 8명 중 인용에 찬성하는 6명 이상을 모으기 어렵다는 방증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분위기다.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사퇴하기 직전까지 끌 수도 있다. 4월 중순으로 갈 수도 있다”며 “다음 주 후반부라도 빨리 이 사건을 기각·각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가 복귀하면 야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공세에 수월하게 대응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해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한 총리가 복귀하면 최 대행 탄핵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9. 9“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0. 10[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8. 8[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9. 9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7. 7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8. 8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9. 9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10. 10SB선보, 중기부 장관상·IR경연 대상 석권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