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판단해야”
- 윤상현 “헌재는 尹기각·각하하라”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선고가 늦어질수록 윤 대통령 탄핵기각·각하 가능성이 크다는 일종의 기대감으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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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151석인가, 200석인가에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 문제를 회피한다면 거대 야당에 무제한 ‘탄핵면허증’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한 총리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주요 이유로 민주당 입법독재가 인정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에 중대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대표는 헌재를 재촉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재판부터 성실히 받으라”며 이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사실을 지적했다.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낸 것에도 “민심의 역풍이 두려워 참고 있다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판결이 가까워져 오자 탄핵안을 내지른 것”이라며 “집단 광기로 당 대표 죄악을 덮어보겠다는 심산이고, 전형적인 광인전략”이라고 맹폭했다.
당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한 총리 탄핵심판과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뒤에 선고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헌법재판관 8명 중 인용에 찬성하는 6명 이상을 모으기 어렵다는 방증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분위기다.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사퇴하기 직전까지 끌 수도 있다. 4월 중순으로 갈 수도 있다”며 “다음 주 후반부라도 빨리 이 사건을 기각·각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가 복귀하면 야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공세에 수월하게 대응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해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한 총리가 복귀하면 최 대행 탄핵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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