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효성 의문 속 禹의장 신중모드

장고 끝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카드를 빼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부터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당사를 가동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기약없이 늦춰지자 헌법재판소를 향해 압박 수위는 높이는 동시에 여론전에도 총력을 쏟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내 만류 의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강경 노선을 택한 데에는 헌재의 숙의가 길어진 것에 따른 위기감 때문이다. 이를 호재로 보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혹시 모를 기각·각하 가능성을 우려한다. 민주당은 자당 추천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 탄핵소추에서 인용 가능성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최 대행 탄핵 실효성을 두고는 의문이 나온다. 24일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기각 또는 각하된다면,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면서 최 대행의 탄핵소추할 실익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경제부총리의 탄핵소추를 감행하면 되레 ‘탄핵 남발’이라는 역풍을 감수해야 한다. 본회의 개최 키를 쥐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 대행 탄핵소추 추진에 신중한 입장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헌재에 요구하는 결의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결의안을 내면 구속력이 없더라도 상당한 호소력이 있지 않겠나”며 “현재 정해진 본회의 일정 전에 전원위원회를 열자고 국회의장실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전원위원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주요 의안의 심사를 위해 개최가능하다.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 일정에 앞서 이 결의안부터 먼저 처리해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포석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야 5당 공동으로 최 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는 “최 부총리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범죄행위를 석 달 가까이 지속했다”며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 더 큰 범죄가 일어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를) 내란수괴 파면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거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천막당사를 설치하는 것은 2013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농성 이후 12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