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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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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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고발 사유와 관련해 “이 대표가 지난 19일 최 대행을 향해 ‘직무 유기 현행범이고 국민 누구든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협박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수사가 종결된 지 10년 가까이 지난 미르재단 관련 혐의로 최 대행을 형사 고발하며 마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는 점도 혐의 요지로 제시했다. 고발 대상은 이 대표와 민주당 박균택 법률위원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최 대행이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며 최 대행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는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판결이 예상되자 최 대행을 겁박해 마 후보자를 밀어 넣기 위해 탄핵소추 발의, 형사 고발, 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마 후보를 임명하는 건 재판 결론을 뒤집어보려는 일종의 판결 조작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도 마 후보자의 임명을 강제하지 못하고 시기를 못 박지 않았다”며 “대통령 탄핵 재판을 뒤집어보려는 정치적 술수에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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