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무단 설치에 대해 ‘서해공정’ 우려를 표하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다만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친중 노선 탓을, 야당은 12·3 계엄정국 탓을 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물었다.

국민의힘 나경원 김미애 의원 등이 25일 국회에서 공동개최한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국회토론회’.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같은 당 나경원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 등이 국회에서 공동개최한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 대응 토론회’에서 “해당 수역은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구조물 설치가 엄격히 금지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사실상 ‘해양 알 박기’에 나섰다”며 “과거 남중국해 파라셀 제도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를 기점으로 영유권을 주장했던 전력과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구조물이 석유 시추, 감시활동이 가능한 반고정식 플랫폼 형태라는 점을 강조하며 “서해를 중국화하기 위해 해양 전략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서해공정’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해양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중대한 안보 현안으로 규정하고 중국의 즉각적인 구조물 철거와 강력한 외교 조치를 정부에 요구한다”고 했다.

김미애 의원은 “중국의 서해공정에 매우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국익 앞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해양주권을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를 규탄하고 즉각 철거를 촉구하는 ‘서해주권 수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에 투명한 정보공개와 함께 한국 정부와 즉각 협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일종 국방위원장 및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국 서해 불법구조물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아울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은 2020년 3월 해군을 통해 처음으로 (불법 구조물인) 선란 1호를 확인하고도 특별한 조치 없이 2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월부터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며 “그 사이 중국 정부는 2024년 선란 2호까지 설치했다. 친중 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대응이 가래로 막을 일을 호미로 막는 사태까지 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중단을 요구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해양분쟁의 씨앗을 심으려는 중국 정부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중국 정부가 내란 수괴 윤석열로 국내 정치에 혼란이 빚어진 틈을 노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대규모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했다. 그는 중국 정부를 향해 “수교 33년 동안 한중 양국이 쌓아 온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구조물 설치를 당장 중단하라”며 “공동 관리하는 잠정조치수역의 이름에 맞게 현재 설치된 구조물에 대한 한국 측의 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극우인사들이 중국의 선거개입을 주장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현실성 없는 주장이지만 민감한 시기에 중국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이번 사안에 대해 “향후 심각한 안보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훗날 자국의 영해처럼 만들려는 의도,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선을 관철하려는 의도로 읽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중국은 그동안 분쟁 수역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뒤 무력으로 상대국의 접근을 막았고, 필리핀·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남중국해에는 인공섬 3곳을 군사 요새처럼 만들어 놓았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며 “즉각적인 외교적 대응은 물론, 국제 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시급히 진상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현장 점검을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막아 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도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