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 부장판사 성향 비판도
- 박수영 “2심 결과 3심서 바뀔 것”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를 일제히 비판하면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이 대표의 유죄 선고만을 기다렸던 국민의힘은 전날 무죄 선고 이후 술렁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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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검찰은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해외출장 중 찍은 사진을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고 법원을 비웃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당 법률자문위원장도 “해당 사진을 제시한 건 ‘모자 부분을 확대해서 골프 볼 마커를 부각하기 위함’”이라며 “‘해외 출장 중 골프까지 쳐서 김문기 씨를 모를 수 없다’는 제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거다. 그 사진을 ‘조작됐다’고 말하면, 국민은 ‘골프는 안 쳤구나’라는 인상을 받는다”고 말했다.
해당 사진을 제시하면서 ‘김 전 처장과 한 팀으로 골프를 친 것이냐’고 물었던 박수영(부산 남)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후의 보루는 대법원”이라며 “1심이 2심에서 바뀌듯, 2심도 3심에서 바뀐다”고 썼다.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정재오 부장판사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란 점도 문제 삼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한 마디로 이재명이 직접 쓴 판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운이 다하지 않았다면,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 대법원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본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지난 3년 동안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된 경우가 1.7%에 불과하다”며 “(2심 재판부가) 과연 법리만 가지고 따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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