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4일 尹 탄핵심판 선고…폭풍전야 대한민국

재판관 8명 중 6명 인용땐 파면…尹, 헌재 출석하지 않고 관저에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5-04-03 19:48:24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12·14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111일 만이다. 이날 선고는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물론 우리 헌정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장면으로 기록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차벽과 펜스가 설치돼 있다. 윤 대통령의 파면·직무 복귀 여부는 4일 오전 11시 결정된다. 연합뉴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월 3일 이전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탄핵소추안이 각하 또는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선고를 하루 앞둔 3일에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결정문 조율 등 막바지 작업을 벌였다. 헌재는 지난 1일 선고일을 고지하기 전 이미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를 핵심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발생한다.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심리가 가장 길었던 이번 사건 선고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하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도심에서는 신고 인원만 13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예정돼 있다. 경찰은 4일 전국 경찰력을 총동원하는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이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로, 경찰은 폭력·선동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1246회 로또 1등 16명…당첨금 각 18억 8,103만 원씩
  2. 2"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3. 3통영서 단체 수영하던 50대, 1.8㎞ 표류…해경 구조
  4. 4‘부산살이’ 한 달 된 부캉이…주말 북항 친수공원 인파 몰려
  5. 5제자 성추행한 초등 교사에 기부금 전달한 전현직 교사 '불구속 송치'
  6. 6[속보] 재커라이어, 나흘 만에 경질.. ‘역대 최단 기간’ 백악관 대변인
  7. 7[날씨칼럼] 날씨와 기후 사이, 평년값으로 읽는 10월
  8. 8부천 공장 화재 순직 소방관 장례 '경기도청장'으로 엄수
  9. 9[속보] 추미애 “순직 소방관께 깊은 애도, 근무 환경 살피겠다”
  10. 10부산·울산·경남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져
  1. 1李대통령, 부천 화재 순직 소방관 조문…“영원히 기억할 것”
  2. 2국힘, 秋 ‘재정 빨대’ 발언 사과에 “‘사과 바라시니까’…끝까지 오만”
  3. 3[속보]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사과…“폄훼 의도 없어”
  4. 4김민석, '재정 빨대' 발언 사과... "추미애에게도 사과 요청했다"
  5. 5[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6. 6[속보] 김민석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
  7. 7이 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담아내야" 국회에 개헌 논의 촉구 (종합)
  8. 8이헌승 "국제신문 실질적 대주주 조사 미흡" 질타에 부산노동청장 "다음주 면담"
  9. 9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10. 10李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수록 개헌, 국회가 나서달라”
  1. 11246회 로또 1등 16명…당첨금 각 18억 8,103만 원씩
  2. 2"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3. 3"통합 앞둔 발전5사, '8020억 자회사 부채' 승계계획 전무"
  4. 4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8.3원… 전주보다 1.2원 ↓
  5. 5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6. 6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7. 7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8. 8누리호 탄 군집위성, 발사 14시간 만에 첫 지구 촬영 성공
  9. 9부산 9월 취업자 9000명 늘었지만…'경제허리' 40·50대 3만명↓
  10. 10‘신뢰 시그널’ 없는 증시…외인 이달만 18조 투매
  1. 1통영서 단체 수영하던 50대, 1.8㎞ 표류…해경 구조
  2. 2‘부산살이’ 한 달 된 부캉이…주말 북항 친수공원 인파 몰려
  3. 3제자 성추행한 초등 교사에 기부금 전달한 전현직 교사 '불구속 송치'
  4. 4[날씨칼럼] 날씨와 기후 사이, 평년값으로 읽는 10월
  5. 5부천 공장 화재 순직 소방관 장례 '경기도청장'으로 엄수
  6. 6[속보] 추미애 “순직 소방관께 깊은 애도, 근무 환경 살피겠다”
  7. 7부산·울산·경남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져
  8. 8광주서 승합차·시내버스·오토바이 추돌…2명 경상
  9. 9"뉴스거리 만들려 범행" 인천 흉기난동범 최충락 주거지 압수수색
  10. 10이태원 참사 유족, 4주기 앞두고 진상규명 촉구…"책임자 처벌" 외치기도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