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4일 尹 탄핵심판 선고…폭풍전야 대한민국

재판관 8명 중 6명 인용땐 파면…尹, 헌재 출석하지 않고 관저에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5-04-03 19:48:24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12·14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111일 만이다. 이날 선고는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물론 우리 헌정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장면으로 기록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차벽과 펜스가 설치돼 있다. 윤 대통령의 파면·직무 복귀 여부는 4일 오전 11시 결정된다. 연합뉴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월 3일 이전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탄핵소추안이 각하 또는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선고를 하루 앞둔 3일에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결정문 조율 등 막바지 작업을 벌였다. 헌재는 지난 1일 선고일을 고지하기 전 이미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를 핵심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발생한다.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심리가 가장 길었던 이번 사건 선고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하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도심에서는 신고 인원만 13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예정돼 있다. 경찰은 4일 전국 경찰력을 총동원하는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이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로, 경찰은 폭력·선동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거제 선박건조 현장서 40대 외국인 노동자 추락해 숨져
  2. 2[날씨칼럼] 겨울철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줄 ‘한파 영향예보’
  3. 3미국 미시시피강서 유람선-화물선 충돌…"180명 전원 생존"
  4. 4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5∼30㎜ 예상
  5. 5형과 모친 용돈 문제로 다투다 말린 노모 폭행한 50대 집유
  6. 6배우 고경표, 만취 운전하다 청소차 추돌…"깊이 반성"
  7. 7엔비디아, Arm CEO 접촉설 부인…“아직 누구와도 공식 연락 안해”
  8. 8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7원… 전주보다 0.4원 ↓
  9. 9“장동혁 암살하겠다” 112에 협박 문자 보낸 20대 입건
  10. 10美, 선전 APEC서 미중러 정상회담…“김정은 안 만나”
  1. 1정부예산 심사 본격화…가덕신공항 사업비 촉각
  2. 2조작기소특검법 통과에 41% “잘된 일” 39% “잘못됐다”
  3. 3시의회 ‘학생 몰카’ 부실대응 해운대교육지원청 질타
  4. 4張-吳 비대위 충돌, 韓 조작징계 주장…멀어지는 보수연대(종합)
  5. 5국힘 박성훈 서지영 의원 "지광 스님 책임있게 기업회생 동의해야"
  6. 6전재수, 정당지지도 대비 직무평가 단체장 1위(종합)
  7. 7북구의회 “능인선원 결단하라”…들불처럼 번지는 국제신문 정상화 요구
  8. 8메가프로젝트 첫 삽 뜬 李 “지역생태계 투자 불씨 확산”(종합)
  9. 9李대통령 지지율 39%…직전 조사보다 2% 하락
  10. 10[한 손 뉴스] 李, 필리핀 아세안·中 APEC 잇따라 정상회의 참석
  1. 1엔비디아, Arm CEO 접촉설 부인…“아직 누구와도 공식 연락 안해”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7원… 전주보다 0.4원 ↓
  3. 3부산 오피스텔 거래 20% ‘뚝’…상가 86% ‘쑥’
  4. 4젠슨 황, 이사회 해임 초읽기…‘깐부 동맹’ 삼전닉스도 촉각(종합)
  5. 5CES2027 혁신상에 부산기업 11곳…AI 두각
  6. 6버려지던 굴껍데기, 발전소용 ‘탈황제’로 재탄생
  7. 7[뭐라노] 청사포 해상풍력 재시동 거나
  8. 8한수원 "체코원전 계획대로 추진…내년 4월 건설허가 신청"
  9. 9한국서 구글지도 달라진다…길찾기 등 추가될 듯
  10. 10[속보] 불륜스캔들로 나락 간 “젠슨 황 ‘난 쓰레기’ 자책”
  1. 1거제 선박건조 현장서 40대 외국인 노동자 추락해 숨져
  2. 2[날씨칼럼] 겨울철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줄 ‘한파 영향예보’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5∼30㎜ 예상
  4. 4형과 모친 용돈 문제로 다투다 말린 노모 폭행한 50대 집유
  5. 5배우 고경표, 만취 운전하다 청소차 추돌…"깊이 반성"
  6. 6“장동혁 암살하겠다” 112에 협박 문자 보낸 20대 입건
  7. 7“국제신문 지켜야” 언론학자 100인 초유의 성명
  8. 8청사포 해상풍력 재시동 거나
  9. 9주차장 운영 혜택 줬는데…제 발로 걷어찬 구포시장 상인회
  10. 10트리콜 회생신청 파장 “사옥은 단전 위기, 계열사는 파행”
  1. 1거인 미래 짊어진 약관의 세 어깨…‘데이터 야구’ 담금질
  2. 2“韓축구 역사·위상 걸맞은 경기력 보여줄 것”
  3. 3최동원상 곽빈 “진정한 투수로 인정받은 큰 상”
  4. 4산청군, 유소년 축구 육성거점 조성…축구 메카 도약 나선다.
  5. 5거인 전직 사령탑 허문회·조원우, 이번엔 전문 코치로 뭉쳤다
  6. 6“수비강화 첫 숙제는 개인 동작 교정과 루틴 확립”
  7. 7손흥민 A매치 통산 60호골 도전…모레노호 명예 회복 나선다
  8. 8첫 지휘봉 잡은 이동욱 “수비 체질 바꾼다” 특명
  9. 9“내야 보험용으로 딱”…필라델피아, FA 김하성에 관심
  10. 10두 달 만에 돌아온 코르다, 단일 대회 4승 도전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