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불소추특권도 사라져
- 명태균 의혹 등 수사 받을 처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대통령 예우가 박탈돼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해야 한다. 월 2000만 원 수준의 연금과 비서관 지원 등 전직 대통령 예우도 모두 박탈되며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만 일부 유지한다. 현직 대통령 불소추특권도 사라져 명태균 게이트 등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TV를 통해 헌재 선고를 담담하게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퇴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택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경호 문제로 며칠 동안 관저에 머물 수도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경호 문제와 사저 정비 문제로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인 2017년 3월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간인의 불법 점거”라며 즉각 퇴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파면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한다. 한 해 2억5000만 원 상당의 연금,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도 못 받는다. 다만 개인 경호와 사저 경비 등의 예우는 가능하다. 정상적으로 퇴임하면 최대 15년 경호를 받지만, 중도 퇴임하는 경우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기간이 줄어든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 재판도 받아야 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그동안 불소추특권 때문에 미뤄진 군사 반란 등의 혐의의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명태균 씨와 연관된 공천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만큼 향후 혐의가 밝혀지면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김 여사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야권이 특별검사법을 추진하는 만큼 특검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