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글로벌허브도시 두고 부산자유시? 최인호 ‘한국형 연방’ 현실성 의문

토론회서 지방소멸 극복안 제시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5-04-07 19:12:14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현역 때 발의한 ‘글로벌허브법’
- 민주당 외면 속 협조 담보 못해

내년 부산시장 선거 후보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사진) 전 의원이 한국형 연방 모델 ‘부산특별자유시’를 제안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이슈 선점에 나섰다. 하지만 최 전 의원이 21대 국회 때 공동발의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처리가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의 노골적인 외면 속에 지지부진한 상황인 만큼 특별법보다 부산의 자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이 모델이 도입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최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위는 7일 부산시의회에서 ‘한국형 연방, 지방분권국가 선도모델-부산특별자유시를 제안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 전 의원이 주제 발표를, 민주당 22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이자 이재명 대표 자문으로 활동하는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기조연설을 했다.

최 전 의원이 제안한 부산특별자유시는 지방 소멸 극복 방안으로, 부산이 독립적으로 발전을 주도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을 하는 형태의 지방분권 체계 도시 개념이다. 최 전 의원은 이를 위해 30조 원 규모의 부산투자개발펀드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싱가포르와 같은 곳이 되기 위해 부산은 신투자자유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며 “획기적인 규제 완화, 자치 계획권·입법권으로 ‘부산 주도의 부산 발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정가에서는 최 전 의원이 박형준 시장이 주창하는 부산글로벌허브특별법 제정과 차별화를 위해 ‘부산특별자유시’를 제안한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부산 현안 논의에 소극적인 민주당의 기조를 볼 때 “본인이 현역 때 공동발의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에 힘을 쓸 때”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최 전 의원은 “글로벌허브특별법은 추진 과정에서 부산의 권한이 많이 축소됐다. 더욱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조기 대선 승리 후 중앙당과 잘 소통하면 부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4. 4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9. 9‘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6. 6“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