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글로벌허브도시 두고 부산자유시? 최인호 ‘한국형 연방’ 현실성 의문

토론회서 지방소멸 극복안 제시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5-04-07 19:12:14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현역 때 발의한 ‘글로벌허브법’
- 민주당 외면 속 협조 담보 못해

내년 부산시장 선거 후보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사진) 전 의원이 한국형 연방 모델 ‘부산특별자유시’를 제안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이슈 선점에 나섰다. 하지만 최 전 의원이 21대 국회 때 공동발의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처리가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의 노골적인 외면 속에 지지부진한 상황인 만큼 특별법보다 부산의 자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이 모델이 도입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최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위는 7일 부산시의회에서 ‘한국형 연방, 지방분권국가 선도모델-부산특별자유시를 제안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 전 의원이 주제 발표를, 민주당 22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이자 이재명 대표 자문으로 활동하는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기조연설을 했다.

최 전 의원이 제안한 부산특별자유시는 지방 소멸 극복 방안으로, 부산이 독립적으로 발전을 주도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을 하는 형태의 지방분권 체계 도시 개념이다. 최 전 의원은 이를 위해 30조 원 규모의 부산투자개발펀드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싱가포르와 같은 곳이 되기 위해 부산은 신투자자유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며 “획기적인 규제 완화, 자치 계획권·입법권으로 ‘부산 주도의 부산 발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정가에서는 최 전 의원이 박형준 시장이 주창하는 부산글로벌허브특별법 제정과 차별화를 위해 ‘부산특별자유시’를 제안한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부산 현안 논의에 소극적인 민주당의 기조를 볼 때 “본인이 현역 때 공동발의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에 힘을 쓸 때”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최 전 의원은 “글로벌허브특별법은 추진 과정에서 부산의 권한이 많이 축소됐다. 더욱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조기 대선 승리 후 중앙당과 잘 소통하면 부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최계락문학상 시상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2. 2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