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역 때 발의한 ‘글로벌허브법’
- 민주당 외면 속 협조 담보 못해
내년 부산시장 선거 후보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사진) 전 의원이 한국형 연방 모델 ‘부산특별자유시’를 제안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이슈 선점에 나섰다. 하지만 최 전 의원이 21대 국회 때 공동발의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처리가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의 노골적인 외면 속에 지지부진한 상황인 만큼 특별법보다 부산의 자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이 모델이 도입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최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위는 7일 부산시의회에서 ‘한국형 연방, 지방분권국가 선도모델-부산특별자유시를 제안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 전 의원이 주제 발표를, 민주당 22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이자 이재명 대표 자문으로 활동하는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기조연설을 했다.
최 전 의원이 제안한 부산특별자유시는 지방 소멸 극복 방안으로, 부산이 독립적으로 발전을 주도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을 하는 형태의 지방분권 체계 도시 개념이다. 최 전 의원은 이를 위해 30조 원 규모의 부산투자개발펀드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싱가포르와 같은 곳이 되기 위해 부산은 신투자자유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며 “획기적인 규제 완화, 자치 계획권·입법권으로 ‘부산 주도의 부산 발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정가에서는 최 전 의원이 박형준 시장이 주창하는 부산글로벌허브특별법 제정과 차별화를 위해 ‘부산특별자유시’를 제안한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부산 현안 논의에 소극적인 민주당의 기조를 볼 때 “본인이 현역 때 공동발의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에 힘을 쓸 때”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최 전 의원은 “글로벌허브특별법은 추진 과정에서 부산의 권한이 많이 축소됐다. 더욱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조기 대선 승리 후 중앙당과 잘 소통하면 부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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