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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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복적이고 편파적인 본회의 진행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적법한 권한 행사임에도 이를 철회하라고 압박하는 이번 결의안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민주당은 한 대행으로 하여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했는데, 이제 와서 한 대행의 적법한 지명을 철회하라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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