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재명은 기본소득 말 아끼는데…최저소득 공약 경쟁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5-04-22 19:21:02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李 성장정책으로 중도확장 주력
- 김경수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
- 김동연 “경기도 기회소득 확대”
- 국힘후보 “서울 디딤돌소득 확장”

6·3 대선 유력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 논의를 자제하는 가운데 여타 후보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 정책을 들고 나오며 최저소득 보장 논의가 활발하다.

민주당 김경수 경선 후보는 지난 21일 “중위소득 40%의 최저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겠다”며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도’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중위소득 40% 이하 국민에겐 절대빈곤을 방지할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그 이상 구간은 (부족분만큼) 차등 지원하되, 근로유인을 해치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하자는 것으로, 보편 복지형태의 ‘기본소득’과 차별화했다. 아울러 기본소득에 필요한 28조 원의 절반인 14조 원의 재원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판 ‘기회 소득’을 내걸고 있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김 후보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정책이다. 장애인이나 예술인, 체육인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이다. 기본소득과는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에서 확연히 구분된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

김문수 나경원 한동훈 등 국민의힘 후보들은 오세훈(서울시장)표 ‘디딤돌소득’의 성과를 강조하며 앞다퉈 공약 반영을 약속했다. 디딤돌 소득은 서울시가 2022년부터 시범실시한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앞서 나경원 후보는 지난 16일 오 시장과 회동한 뒤 “(3년간의 디딤돌소득 실험 결과 )탈수급률이 8%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라며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과 비교된다. 대통령이 되면 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 성장 정책을 내세워 중도 확장에 주력하면서 분배 정책인 기본소득의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가 24~25일 호남 방문 때 신재생에너지 육성과 기본소득 관련 내용을 공약으로 발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8. 8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9. 9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6. 6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