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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성별 구분 없는 군가산점제 부활…여군 3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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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남녀 구분 없는 군가산점제 부활과 여성 전문군인 확대를 공약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사무소에서 청년 부동산 문제 관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현행 제도는 병역 이행이 곧 경력 단절을 의미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병역이 곧 경력의 출발점이 되도록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1961년 도입된 군가산점제는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들에 대해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으나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됐다.

김 후보는 또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기반 첨단 장비 운용, 군사검찰, 정훈, 행정 등 분야에서 여성 전문군인을 확대하겠다”며 “북유럽, 이스라엘 등 선진국을 기준으로 여군 비율을 11%에서 일차적으로 30%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인재풀을 늘려 전문적인 군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김 후보 측 설명이다.

김 후보는 “군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보상을 해주는 일은 대한민국이 부국강병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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