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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내 생산 반도체 최대 10% 공제법 제정할 것”

대선 1호 공약으로 특별법 약속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5-04-28 19:55:15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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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100·용인클러스터 조성 지원”
- 이천 SK하이닉스서 AI간담회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8일 대선 1호 공약으로 최대 10% 세액 공제를 담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며 ‘K-반도체’ 챙기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에는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AI(인공지능) 메모리 반도체 간담회’를 열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국가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활동에 의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도 경제의 성장·발전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먹사니즘’과 ‘잘사니즘’ 등 이 후보가 내건 실용주의 경제 기조를 각인시키면서 진영을 뛰어넘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행보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오늘날 글로벌 경제 패권은 바로,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천명하며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204조 원으로 전체 수출액의 20%를 담당한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협상을 비롯해 요동치는 국제 외교통상 국면에서 AI 반도체 경쟁까지 더해지면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던 반도체가 위기를 맞았다.

이 후보는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세제 혜택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주당은 52시간 예외 제도를 명시하지 않은, 산업지원 내용만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이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상태다. 이 후보는 “미국과 일본, EU가 서로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정책을 발표한다”며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의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인프라를 구축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겠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을 서둘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반도체단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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