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부산 유치’를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인천에 국제 사건 특화 해사법원을 세우겠다는 ‘중복 공약’을 발표(국제신문 28일 자 1면 보도)하자 지역 정치권에서 곧바로 반발이 터져 나온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해사법원 설립 입법 촉구 정책토론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은 29일 성명을 내고 이 후보의 해사법원 부산, 인천 유치 공약을 향해 “지역 갈등을 정면으로 유발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 일극주의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외면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사 사건 대부분이 국제 계약 관련 분쟁을 다룬다는 점에서 ‘부산은 국내용, 인천은 국제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선심성 공약이자 부산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김 의원은 이 후보의 ‘빈손 회동’을 겨냥해 “부산 홀대와 무시가 한두 번이 아니다. 부산 발전을 위한 의지가 있나”라며 “이쯤 되면 이 후보의 해사법원 부산 설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이 선거용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도 이날 개인 SNS에 “이재명 후보의 ‘부산 공약 쇼’는 진정성 없어, 국민 더 이상 안 속아”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특허법원, 해사법원 같은 ‘전문 법원’은 한 곳으로 사건을 모으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야 전문성이 확보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울경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고 입으로 떠들면서 부산 숙원 사업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가로막고 있어 이율배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지난 25일 수도권 공약을 발표하면서 인천에도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인천에 들어설 법원은 국제 해사사건 전문으로 특화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구상대로면 향후 해사사건은 ‘국내 부산·국제 인천’으로 이분화한다. 문제는 해사사건 대부분이 국제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다루는 해외소송이란 점에서 부산 지역에서 선심 공약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