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앞두고 2030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 경쟁이 치열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30일 “청년이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기다리겠다”며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캠프의 전략총괄위원장 배현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의무 소득 기준 상향 ▷최장 12개월의 ‘상환 방학’ 제도 신설 ▷학자금 대리 상환 기업에 인센티브 지급 등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학자금 상환 의무가 생기는 연간 소득 기준을 현행 월 약 237만 원에서 월 304만 원으로 상향하고, 실직·질병 등에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환유예 제도를 개편해 최장 1년간 ‘상환 방학’ 제도를 도입, 언제든 각자의 상황에 따라 활용해 숨 돌릴 틈을 주겠다는 게 캠프의 설명이다. 아울러 청년 근로자의 학자금을 대신 상환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줘 기업이 자발적으로 학자금 부담 완화에 참여하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단기 복무 부사관·장교의 복무 기간을 2년까지 단축하고, 복무 기간만큼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이날 “군 간부 복무에 파격적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으면 국방력 유지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면서 ▷병사 및 부사관·장교 후보생에 대한 4주간 통합기초군사훈련 실시 ▷훈련 성적 우수자에게 부사관·장교 지원 기회 부여 ▷복무 기간만큼 대학(대학원) 등록금 전액 지원 등 군 복무 제도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단기 복무 간부의 의무복무 기간은 부사관 4년, 장교 3년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국민의 휴식과 재충전을 보장하고 생활 부담은 완화하겠다”며 직장인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SNS를 통해 “‘주 4.5일’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주 4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휴가 지원과 함께 청년·국민패스 등을 통한 교통비 절감, 자녀 예체능 학원 세액 공제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