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세 “대통령 후보 자격 상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명백한 정치재판” “사법쿠데타” 등의 표현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이 후보의 사퇴를 압박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명백한 선거개입” “대법원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강력 반발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SNS에서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선고를 한 뒤 한덕수 권한대행이 기다렸다는 듯 총리직을 사퇴하고 출마선언을 하는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란 말인가”라며 ‘사법쿠데타’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대법관 12명 중 총 10명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라며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헌법의 원칙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로 국민의 판단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시켜 줬다”며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됐다.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며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