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거래시장 유치가 설립 취지
- 지역 역량 충분… 시너지 기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해사법원 부산·인천 설립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부산과 인천에 동일하게 해사법원 설립을 약속하면서 두 곳은 모두 반발했다. 이에 대선 레이스 막바지에 발표된 지역별 공약집에는 부산과 인천 모두 해사법원 설립 부분이 빠졌다. 이로 인해 공약집에 명문화하지 않은 ‘해사법원 부산·인천’ 공약에 힘이 얼마나 실릴지 미지수다. 특히 지역 간 갈등이 격화하면 이를 빌미로 ‘없던 공약’으로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부산과 인천에 각각 해사법원 설립하는 안이 포함됐다. 해사법원 설립을 위해서는 법원조직법 등 8개 법안 개정이 필요한데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제공항과 항만이 설치된 인천과 부산에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해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운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부산과 인천에서 해사법원 이원화에 강한 반발이 제기되자 “인천에는 국제 사건 특화 전담 해사법원을 설립하겠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법안으로 봐서는 부산과 인천 모두 성격이 동일하다. 이원화 추진도 논란이지만, 이원화 하더라도 각각을 어떻게 특화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다.

전문가들은 해사법원 설립 취지를 살리고 해외시장 수요를 끌어오기 위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우선 부산에 먼저 해사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해양대 정영석(해사법학부) 교수는 “영국이나 싱가포르의 해사 거래시장을 국내로 가져오는 것이 해사법원 설립의 가장 큰 목표”라며 “특히 영국은 선복량도 적고 선박을 건조하지 않는데도 여전히 한국의 해사가 모두 런던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77%를 처리할 정도로 수요가 많고, 선박을 비롯해 조선기자재를 생산하는 부산에서 해사법원 활성화가 우선 이뤄져야 시너지 효과도 생기고 앞으로 관련 시장도 형성할 수 있다”며 “법률 시장 규모를 확보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처음부터 해사법원을 양 갈래로 벌려버리면 시너지를 거의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사법원이 설립되더라도 존립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은 “(해사법원) 공약의 취지는 부산을 해양수도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양수산부 이전에 이어 사법기능과 해운기업도 부산에 집적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부산 울산 거제로 이어지는 조선벨트 등 해양수도와 관련된 것을 모두 모아 대한민국 발전전략의 성장엔진을 부산에 하나 더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