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주도 ‘검사 징계법안’ 등 처리
- 이재명 대통령 법안 공포 전망
- 野 조경태·안철수·김재섭 등 찬성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 반대 당론을 유지하기로 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지만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3대 특검법’이 5일 국회에서 가결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회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윤석열 정부 때는 여야 견해차가 큰 쟁점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번번이 가로막혔으나, 정권이 교체되면서 ‘거부권 행사-재표결·폐기’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현상도 끝날 전망이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윤석열 정부 때 모두 거부권이 행사된 것들로, 이날 본회의에 재상정됐다.

국민의힘 이탈표를 보면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는 당의 최다선인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과 안철수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배현진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6명이 찬성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안철수 배현진 김재섭 김소희 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했다. 안철수 김재섭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친한계로 분류된다. 3개 특검법에 모두 찬성한 의원은 안철수 김재섭 한지아 등 3명이다.

내란특검법 수정안은 앞서 폐기된 법안에서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파견 공무원·특별수사관을 각각 8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특검법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외했던 ‘외환죄’ 혐의도 살아났다.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하나로 묶었다. 창원 산업단지 개입 의혹 등 총 15개 수사 항목이 포함됐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 의혹이 인지되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1명씩 부여하도록 했다. 수사 인력은 200명이다.

채해병 특검법은 해병대원 순직 및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는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재석 202명에 찬성 185명으로 가결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