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수 “민관 공동 지반안전 조사”
- 김형철 “수소산업 육성 계획 수립”
- 송상조 “체육인 복지시책·활동지원”

부산시의회가 최근 잇따르는 땅꺼짐 현상(싱크홀) 방지를 위해 부산시가 지반침하 조사 장비를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연료 가격을 안정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조례안도 나왔다.

박진수(왼쪽), 김형철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비례) 의원은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구간을 포함해 전국에서 싱크홀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시장이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해 지반침해가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시장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을 안전점검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지반탐사 장비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부산시 자체 지반침하 조사를 위한 장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사 장비가 확충되면 지반침하 조사 주기가 짧아지고 조사 횟수도 늘어나 싱크홀 예방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지반침사 사고가 일상 속 위협으로 커가는 만큼 이번 조례안은 현장 조사의 정밀성과 제도적 대응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연제2) 의원이 발의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지역 전체 11개 수소 충전소의 평균 수소 가격은 지난해 12월 기준 1㎏당 1만1330원으로, 전국 평균(1만176원)보다 11% 높아 수소차 보급 등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부산시 주도의 수소 생산 정책과 수소 연료 가격 안정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례안을 만들었다. ▷수소 수급 계획 ▷생산시설 설치 계획 ▷수소 연료 가격 안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육성 계획 수립 등이 조례안의 골자다.

송상조(서1) 행정문화위원장은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한 ‘체육인 복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체육인 실태조사를 통한 체육인 복지 시책 수립과 장학사업 및 체육활동에 필요한 지원금 지출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들은 1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