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선별적 방식이 아니라 전 국민 보편지원 형태로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다”며 “이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인구소멸 지역 등 지방 주민의 추가 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며 추경 규모와 관련, “총 35조 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당이 냈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정부는 총 1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어 2차 추경 규모는 2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이 반영돼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당의 적극적인 주문에 정부도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대단히 커서 이를 적극 조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한 예산도 편성돼 있다”며 “취약계층의 긴급복지와 구직 급여도 반영됐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정의 추경 편성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물가 및 국가 채무 부담 상승 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여당이 재정도 확장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추경의) 기본적 취지는 이해가 된다. 다만 재정 확장과 물가 상승 부담이라는 상충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쉽지 않아 추경을 하는 것에 일정 부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