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른바 ‘김민석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국무총리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민석 방지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주진우 곽규택 김희정 의원. 김정록 기자

이들은 “개정안을 통해 국회 청문회 제도를 바로 세우고 공직자 검증 시스템을 정상화해 제2, 제3의 김민석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총리 후보자의 기본 자질과 능력을 묻고 따지고자 했지만 후보자는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검증을 회피하고 위증과 자료 은폐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 미제출 및 거짓 제출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 사항을 제외하고는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거부권을 제한했다.

‘인청특위는 공직 후보자의 위증이 인정되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또 공직후보자의 청문회 선서문에 ‘허위진술 시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문구도 명시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