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4일까지 본회의 처리 방침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총 30조5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40조 원 가까이 증액됐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며 추경안 증·감액 심사에 착수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13개 예산 관련 상임위 중 10곳이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결특위로 넘겼다. 이들 상임위가 증액한 규모는 총 9조4986억2600만 원에 달한다. 예비심사에서 가장 크게 증액한 상임위는 교육위원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982억 원을 비롯해 대학생 근로장학금 1000억 원, 고교 무상교육 전환 지원 4723억 원, 유아 무상교육 예산 1288억 원 등을 추가하며 2조9263억1700만 원을 늘렸다.

행정안전위원회도 지방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수정하면서, 지방정부 부담분이었던 2조9000억 원을 증액했다. 여기에 산불피해 지역 긴급 일자리 56억5500만 원,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31억1550만 원 등을 더해 총 2조9143억500만 원을 늘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1조6379억 원, 지역병원 혁신지원 441억 원, 의료인력 수급관리 180억8000만 원 등으로 총 2조341억7100만 원을 더했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5415억7600만 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4266억4900만 원 ▷환경노동위원회 3936억3500만 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492억2800만 원 ▷국방위원회 991억7800만 원 ▷국토교통위원회 99억 원 ▷외교통일위원회 36억67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다만 증액안이 모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 5월 1차 추경 때도 상임위에서 2조 원 넘게 증액됐지만, 예결위 조정을 거쳐 최종 증액 규모는 1조6000억 원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추경안 처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예결위 심의 결과를 본 뒤 본회의 일정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