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균형발전과 관련해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지역 우선 정책·(예산 배분)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질의응답에서 “새로운 정부의 여러 과제가 있지만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하거나 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고 지시해 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도 정선이나 전북 무주와 같이 인구 소멸이 심한 지역은 가중치를 적용해 예산을 더 많이 배분하자는 것이 이 대통령 구상이다. 이 대통령이 민생 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비쿠폰 지급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각각 1인당 3만 원, 5만 원씩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지방교부세나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예산을 배정할 때 가중치를 자동 적용하고, 지역 균형 발전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지방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겠다는 점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추가 신도시 건설이 수도권 집중을 가속한다는 지적에 대해 “지방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 지속 성장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겠다”며 신중함 입장을 내놨다. 그는 “수도권의 주택 문제 심각하다”면서도 “새 신도시에 관해선 주장이 엇갈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러나 지방 입장에서는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 아닌가”라며 “수도권 집중이 문제인데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 그것이 또 수도권 집중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하기로 한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