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박찬대 의원이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내란범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대표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법안에는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차단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 형사상 처벌 감면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시정 등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에서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므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며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지귀연 판사같이 법 기술로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국민의힘 추경호·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윤상현 의원 등을 ‘내란 10적’으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