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대미특사 방문 일정도 미정

미국의 상호관세 적용 예고 시점이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협상의 물꼬를 틀 한미 정상 회담은 아직 안갯속이다. ‘국익중심 실용외교’ 시험대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서한과 방위비 인상 요구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취임 한 달을 넘긴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대면 정상회담 일정이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복합 이슈를 일괄 타결하려면 정상 간 만남이 가장 이상적이나 두 정상은 취임 후 20분가량 통화한 게 전부다.

미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귀국한 위성락 안보실장은 9일 브리핑에서 “(미국 측에) 조속한 시일 내 정상회담을 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촉진해보자고 했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다만 위 실장은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자까지는 나와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7월 개최’이지만 “휴가철 문제 등도 있어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이언주 의원을 미국에 보낼 특사로 내정했지만 아직 방미 일정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조기에 가시화되지 않고 지연되는 상황에서 관세와 방위비 협상이 동시에 부상할 경우 임기 초 국정과제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이재명 정부에 상담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협의에서 한미 양측은 상호관세 문제와 관련해 관세나 비관세 문제와 함께 투자 구매 안보 등을 패키지로 협의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이는 미국 측이 상호관세 문제에서 자국의 상품 수출 등과 관련해 장벽이나 규제와 같은 부문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 투자나 미국 상품 구매 실적, 안보적 가치 등 한국의 기여도 같이 봐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을 루비오 보좌관도 수긍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나아가 관세냐, 비관세냐의 문제를 넘어 ‘동맹의 이익’이란 거시적 관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린치핀(핵심축)’ 역할을 하는 한미동맹의 측면에서 “동맹 전반을 시야에 두고 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국방비 지출을 증액하는 대신 미국에 전시작전권 전환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