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與 강행 땐 필리버스터 예고

여당이 윤석열 정권 당시 1%포인트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25%)으로 복원시키고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반시장·반기업’ 공방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기업 때려잡기 증세” “반기업 입법 독재” “민주노총 청구서 결제”라고 맹비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킨 기업에 대해 “주가가 폭락하도록”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반기업 본색”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이준우 대변인은 30일 “대통령이 나서서 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폭락’시키는 방법을 언급한 것은 해당 기업에 대한 생존 위협이자 근로자와 주주의 권리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조세 정상화를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렇게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되레 묻고 싶다”며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 위기, 세수 파탄의 주범이다. 윤석열 정부가 남긴 천문학적인 빚과 이자를 어떻게 책임질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야당을 향해 “반시장의 뜻도 모르는 것은 무식의 소치다. 공부 좀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상법 개정은 반시장이 아니라 친시장 입법이다. 코스피 5000 시대, 자본시장 활성화와 선진화를 위한 정지 작업”이라며 “코스피가 (상법) 개정안 소식에 3230으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불공정한 일부 대주주’를 ‘시장’으로 언급하는 것 아닌지도 따져 물었다. 그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노조 활동에 대해 과잉 대응을 해 온 측면이 있다는 것을 기업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가던 상황이었는데 뜬금없이 정치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시대착오적 정당이 되어 가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폭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