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이 31일 타결되면서 새 정부 출범 후 첫 한미정상회담도 가시화됐다. 이 대통령은 미국 신뢰 리스크를 털어내고 국정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협상 내용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투자) 액수는 2주 내로 이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한다”며 “곧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구체적 날짜와 방식 등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8월 중순을 전후해 정상회담이 이뤄지리란 관측이 나온다.

그간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다자간 정상회의 무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할 계획이었으나 매번 외부 상황 탓에 불발됐다. 이번 관세 협상 와중에도 고위 당국자 채널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 의지를 피력했지만 미측이 날짜를 주지 않고 미루면서 정치권 안팎의 우려를 낳았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중국에 편향됐다는 의구심 때문에 미국이 의도적으로 패싱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까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동맹과의 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비쳐지면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관세 협상 타결과 함께 정상회담 가시화 되면서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부담을 덜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7.3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다만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들은 녹록지 않다. 이번 통상협의의 ‘각론’을 두고 양 정상간 줄다리기가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는 취지로 밝혔으나 대통령실은 ‘농축산물 개방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등 양국 간 미묘한 온도차가 나는 부분을 확실히 매듭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협의에서 다뤄지지 않은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재조정 등 안보 이슈도 숙제다. 아시아태평양의 안보 상황과 맞물려 주한미군의 재조정 관련 문제가 정상회담의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 역시 높은 상황이다.

미측은 다른 동맹국과 마찬가지로 우리 측에도 GDP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한국 국방예산은 61조2469억 원으로 GDP 비중은 2.32%다.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5%로 늘리려면 국방예산을 약 132조 원으로 지금보다 배 이상으로 증액해야 하는데 우리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일이다.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 시절 타결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재개정 문제 역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BBC는 이날 “방위비 분담은 한국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위협”이라며 “이 협상은 2주 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열릴 예정이며, 이는 한국이 또다시 미국에 막대한 돈을 내놔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대중국 견제 동참이나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의 ‘동맹 현대화’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미국은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일대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주한미군을 투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도 동맹 차원에서 역할을 해주기는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로선 대중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