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중진 차명주식 의혹이 더 키워
- 李 “엄중수사” 여론악화 차단나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50억 원→10억 원) 강화로 시장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민주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실으며 정부와 대통령실에 종합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논란을 넘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까지 번져가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고 있다.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강조했지만 최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개미 죽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기에 여당 중진 의원의 차명거래 의혹이라는 도덕적 해이까지 겹치며 불신을 가속화시킨 것이다.

이 의원이 전날 의혹이 제기된 지 반 나절만에 신속하게 거취를 정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휴가 중임에도 이례적으로 엄중 수사와 국정기획위 해촉을 지시한 것도 여론 악화를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이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정책 재검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기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에서는 민심, 여론까지 다 전달하고 있다”며 “논란이 불거져 다시 살펴보겠다고 한 것이고, 기준 10억 원과 50억 원 모두 포함해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식 시장의 흐름과 투자자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다만 정부 출범 초부터 정책이 발표된 뒤 철회하는 등 정책 혼선이 이어진다면 이 대통령의 국정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막판까지 고심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실제로 지난 3일 당내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여론에 흔들려 정부안을 쉽게 바꾸면 안된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62.5%)이 대주주 기준 강화를 담은 세제 개편안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계층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73.0%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