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만 부여
- “법사위원장직 넘겨라” 압박도

국민의힘은 7일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매매 의혹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내부자들을 발본색원을 위한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곽규택 의원 등이 7일 국회 의안과에서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회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회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한 이 의원이 차명 계좌로 사들인 종목(네이버·카카오페이·LG씨엔에스)과 정부 정책 발표가 같은 날 겹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닌지 야당은 의심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들이 이 의원 주식거래를 한 회사 출신이라는 점도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의원이 자진 탈당한 직후 국정위원직 해촉과 철저한 경찰 수사 당부, 당 제명을 통한 복당 차단 등 조치를 취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의원 개인 일탈로 꼬리 자르기를 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검 수사 대상은 국정위 참여 인사 전원이다. 여기에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자당 의원까지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며 배수진을 쳤다. 차명재산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해 정부와 국회를 통해 취득한 정책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자는 취지다.

다만 주요 수사 대상인 이 의원이 민주당 중진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만 부여하고, 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파견검사 40명 이내, 총 205명 규모이고 수사기간은 최장 170일로 정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 의원이 주식을 언제 매입했고 AI 국가대표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과연 혼자 한 것인지, 자금 출처는 어디인지 국민은 궁금하다”며 “이 대통령이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한 만큼 특검 도입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 사과와 함께 야당 몫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며 여론전을 펼쳤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발언을 소환하며 “이 대통령은 이 의원이 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불법적 수익을 도모한 사실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추 의원의 법사위원장 내정 철회를 요구하며 “후임 인선을 전광석화처럼 하는 것은 반성하는 태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