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여간 227명 중 19명만 운영
- 모금액 적고 회계 처리 부담 탓
- 회계 보고 횟수 축소 등 필요성

지방의원도 국회의원처럼 정치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인해 후원회를 운영하는 부산 지방의원은 8.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원회를 만들었더라도 대부분 후원금을 채우기 어려워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제신문이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부산 지방의원 227명(광역 46명, 기초 181명) 중 후원회를 운영하는 의원은 19명(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13명)이었다. 부산시의회 재적 의원 46명 중 11명(김광명 김효정 박종철 반선호 서국보 성창용 윤태한 이복조 이승우 이준호 전원석 의원)이 후원회를 개설했다. 기초의원은 전체 181명 중 8명(부산진구의회 강지백, 연제구의회 권성하 변준호 정홍숙, 남구의회 김근우, 북구의회 김태식, 사하구의회 송샘, 금정구의회 최봉환 의원)만 운영 중이다. 구·군의회 중 후원회를 개설한 의원이 없는 기초의회는 10곳에 달했다.

지난해 7월부터 지방의원도 국회의원처럼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됐는데, 연간 모금 한도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이 각각 5000만 원과 3000만 원이다. 다만 선거가 있는 해는 최대 2배까지 가능하다. 다양한 계층의 진출과 함께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합법적인 정치자금을 모아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지방의원의 후원회 개설을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1년이 지나도록 후원회 개설률이 저조한 것은 물론 대부분 모금액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후원회 개설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후원금 회계 처리·보고도 까다롭다고 입을 모았다. 시의회의 한 의원은 “후원금 한도액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는데 대부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며 “지인들이 소액으로 해주는 후원금이 대부분인데 회계 책임자 인건비가 더 나온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시의회 의원은 “지방의원은 지역에 봉사한다는 이미지가 강해서 후원회 홍보를 하기가 쉽지 않다”며 “주민도 권한이 더 큰 국회의원에 후원하지 지방의원에게는 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초의원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한 기초의원은 “후원회 운영비를 건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나와 불이익을 받을까봐 개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후원회 운영 컨설턴트 김혜련 된다커뮤니케이션 대표는 “지방의원이 국회의원보다 후원금은 훨씬 적게 받는데 사후 처리는 똑같이 한다.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선관위) 회계 보고 횟수를 줄이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역 선관위와 지방의회도 의원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교육과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