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북극항로 지원법도 함께 처리”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해 각각 발의된 여야의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회부됐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해수부 부산 이전에 방점을 찍은 더불어민주당 법안이 국토해양위원회로 회부돼선 안 된다고 주장(국제신문 9월 26일 자 1면 보도)하고 여당도 이를 수용하면서 상임위가 농해수위로 결정된 것이다.

국회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인 문대림 의원은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신문과 만나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이 농해수위로 회부됐다”며 “이와 함께 북극항로 구축지원 특별법도 농해수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가능한 이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선(울산 동)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은 ‘해수부 부산이전 지원을 담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수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극항로 특별법은 즉각 농해수위 상정 및 소위 회부가 이뤄졌지만 해수부 이전 지원 특별법은 농해수위로 직행하지 못하고 국토위로 회부될 것이란 우려가 컸다. 정부 부처 이전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해수부 특별법을 농해수위로 회부한 배경에 대해 문 의원은 “단순히 해수부만 부산에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을 해양강국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여야의 해수부 이전 지원 특벌법은 각각 ‘속도’와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부산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선 “이번 기회에 타 부처로 흩어진 기능을 해수부로 집중시키고 관련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법안도 이번에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기능 강화를 강조한 야당의 특별법을 처리하기에는 연내 부산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김태선 의원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여당 입장이다.

문 의원은 김태선 곽규택 의원 법안의 병합심사 여부에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일단 상임위에서 논의해 보겠다”면서도 “부산시 요구대로 해수부 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 신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급선무”라고 했다. 조례안 제정을 위해서는 특별법부터 속도감 있게 통과돼야 하는 만큼 김태선 의원 법안부터 처리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문 의원은 해수부 부산 이전 및 북극항로 특별법 심사를 위해 조만간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과 회동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