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와 관련해 “위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위헌 논란이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삼권 분립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삼권 분립이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니다”며 “국민의 주권 의지에 반하는 제멋대로 입법이든 제멋대로 행정이든, 제멋대로 사법이든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사법국가가 되고 있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 위험한 나라가 됐다”며 “그 결정적 행태가 정치검찰이다.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 시스템이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며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할 게 국민의 주권 의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내란 특별재판부에) 위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 헌법에는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이 최종심문한다고 돼 있다. 거기에 어긋나면 (위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코스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또 여야의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가 최종 결렬된 것과 관련해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오늘도 좀 시끄럽더라. 그런데 이걸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더라”면서 “나는 몰랐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 개편을 못 한다고 일 못하는 것 아니다. 정부조직법은 천천히 하면 된다. 패스트트랙 하면 6개월이면 된다”며 “내란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니냐. 그걸 어떻게 맞바꾸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만나 3대 특검법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10명 안팎으로 최소화하는 대신 국민의힘은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 개편에 협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이날 오전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합의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