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대통령이 직접 압박한 것
- 정치중립 위배…헌법위반 검토”
- 與는 조 원장 탄핵 거론 총공세

국민의힘은 16일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원칙적 공감’ 발언을 했다가 일부 번복한 상황에 대해 “강 대변인 발언을 유추하면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대통령실 발언 등 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합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최고위회의에서 강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대변인마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에 동조했다”며 “더 심각한 것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곧바로 말을 바꾸고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했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통령실이 힘을 싣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전날 강 대변인의 이른바 ‘원칙적 공감’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법개혁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며 “사법부의 일련의 판결 및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동의하고 있다. 이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사법부도) 국민의 요구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카드로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정기국회 내에 사법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사법개혁 속도 조절은 끝난 것 같다”며 “조만간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대법관 26명 증원안을 확정하고,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 동시에 당은 ‘정치적 편향’ 등을 사유로 조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일부 의원은 대법원장 탄핵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