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와 같은 재정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2년 부산의 순세입 대비 재정부족액 비율(재정부족비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또 2052년 전국의 세입증가폭을 전망했을 때 부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부산 부산진구의회가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어보이고 있다. 국제신문DB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 장기 전망과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2052년 부산의 재정부족비율은 26.9%로 전국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울산 24.2%, 경남 17.4% 등도 두 자릿수로 전국 평균(9.8%)을 훌쩍 뛰어넘었다. 보고서에서 전망 시점을 2052년으로 삼은 것은 통계청의 시도별 장래인구추계의 범위(2024~2052년)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 재정부족분의 순세입 대비 비중. 국회미래연구원.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세입이 세출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종의 경우 2052년 재정부족비율이 -28.3%로 전망됐다. 사실상 순세입 대비 재정적 여유가 28.3%인 것이다.

총인구 1인당 재정부족액 전망에서도 부산은 109만 원으로 전국 평균(53만 원)을 크게 웃돌았다. 경남은 131만 원, 울산은 124만 원이었다.

2052년까지 세입증가폭 전망을 보면 부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감소했다. 부산은 -0.992배였으며, 경남은 1.078배, 울산은 1.049배 증가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지자체별 세입 세출 전망을 분석하면서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서남권 등 4대 권역별로도 분류했는데, 이는 수도권-비수도권 구분에서 벗어나 세종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이 수도권과 동조화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선화 선임연구위원은 “2010년대 이후의 인구와 경제력의 추이를 보면 중부권은 수도권과 동조화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지표에 있어서는 수도권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지자체별 세입 전망을 보면 세종 경기 인천 제주 충남 충북 등이 세입 증가를 주도했다. 그외 지역은 세입 정체 혹은 감소로 전망됐는데, 보고서는 “수도권과 중부권은 인구 규모 유지와 경제활동 기반 집중으로 세입 기반이 확장되는 반면, 동남권과 서남권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산업기반 약화로 세입 증가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동남권의 경우 2035년이 되면 모든 광역시도에서 순세입 하락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현행 세입 구조가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에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로 이원화된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칸막이를 완화하고, 국가 표준사무와 지자체 고유사무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 지자체의 부담을 더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의무복지사무는 중앙이 전담하고 교육사무 중 산업·지역정책과 연계되는 부분은 지자체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방안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