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여당에 연일 고강도 공세

박형준 부산시장이 연일 여권을 향한 고강도 공세를 펼친다. 박 시장은 평소 중앙정치권과는 비교적 떨어진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 부쩍 정부와 여당을 향한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대여 공격수 면모(국제신문 지난 19일 자 1면 보도)를 부각한다. 이번에는 ‘천박한 민주주의’ ‘사법부를 잡아먹기 위해 검은 혀’ 등 수위 높은 용어를 동원했다.

박 시장은 24일 개인 SNS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안녕하십니까?’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박 시장은 “요즘 이 정권을 보면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의 저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대본을 현실의 무대에서 입증하기 위해 안달이 난 것 같다”며 “87년 체제가 40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오르막길이 아니라 천박한 민주주의로의 내리막길로 페달을 밟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거대 여당의 국회 운영과 사법부 압박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어 “성숙한 민주주의가 자유, 민주, 공화가 동태적 균형을 이루며 발전하는 민주주의라면, 천박한 민주주의는 권력은 잡은 자들이 다수의 이름으로 제멋대로 하는 민주주의”라며 “지금 이 천박한 민주주의는 완장 민주주의, 선동 민주주의, 위선 민주주의 등 가짜 민주주의를 등에 업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이 법을 왕권 강화의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고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는 발언은 바로 법의 지배를 법에 의한 지배로 바꾸려는 집권 세력을 향한 우회적 경고”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여권은) 사법부를 잡아먹기 위해 검은 혀를 드러내고 있다”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대법원장의) 퇴진을 압박하다가, 거짓말이 드러나자 본인이 직접 수사받고 혐의를 벗으라는, 참으로 아이들 보기도 부끄러운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7일에도 정부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백지화와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추진에 반발하면서 “대통령의 명백한 공약 파기이자 부산 시민의 여망을 저버린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