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핵 돌파구, 북미회담에 기대”
- 용산과 혼선 우려엔 “우린 원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두 국가라는 것,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 영구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 정부의 최종 지향점이 통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전날 한 세미나에서 ‘평화적 두 국가’를 강조했는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우리 정부 차원에서 두 국가론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이재명 정부 각료들의 대북 인식이 엇박자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 장관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 통일부 장관이 두 국가를 인정하는 것이 국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현실적 관점이고, 유연하게 남북관계를 보는 것”이라며 “독일은 통일부가 없는데 통일로 갔고, 우리는 통일부가 있는데 통일을 못하고 있다. 실사구시적 접근, 실용적 사고가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남북기본협정 체결이 들어 있는데 이는 두 국가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 이미 두 국가, 국제법적 두 국가”라며 “적게는 50~60% 국민이 북한을 국가라고 답한다. 국민 다수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되 외국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이중지위를 부여했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이 두 국가론에 선을 그은 것과 관련해선 “‘적대적인 두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외교 안보 참모 간 엇박자 지적에는 “이재명 정부는 원팀”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현재 고농축 우라늄 2000㎏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북한의 핵개발 ‘중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재를 통한 북핵 포기 가능성은 없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에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북한의 핵 능력이 상전벽해가 됐다며 “비핵화 집착을 버려야 대화할 수 있다. (2018년) 당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끌고 가는 입장이었고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조치에 관해선 “9·19 합의가 복원되기 전이라도 군사분계선 일대 사격훈련과 실기동훈련을 중지하는 것이 맞는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문제는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