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오는 13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 판사는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 ‘대선 개입 의혹 확인’ 신문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 판사는 의견서에 “이번 국감의 해당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감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증인으로서는 출석하기 어려움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이 제기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13일과 15일 법사위 국감에 본인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 출석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오는 14일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계속 중인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