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 후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부산)를 비롯해 근로복지공단(울산)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경남 진주) 등 부산 울산 경남 공공기관의 미승인 잔류 인원이 총 9곳 25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울경 공공기관이 수도권 잔류 인원을 위해 지출하는 연간 관리비는 15억8400만 원이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이전 공공기관 중 미승인 잔류 인원은 16곳 493명이었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이 수도권에 잔류하려면 지방시대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 이들 16개 기관의 수도권 소유 건물 가액은 557억 원 ▷연간 임차료는 77억 원 ▷연간 관리비는 45억 원에 달했다. 미승인 인원이 지방 본사로 이전하면 수도권 부동산 처분 및 임차료·관리비 절감이 가능한데도 이들 기관이 현지화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미승인 잔류 인원의 51.5%가 부울경 공공기관이었다. 부산에선 한국주택금융공사만 유일하게 34명의 미승인 잔류 인원을 서울에 뒀다. ▷서울 마포구 공사 소유 건물에 5명이 근무하면서 연간 관리비 2000만 원 ▷서울 중구에 29명이 근무하면서 연간 임차료 1억9000만 원과 연간 관리비 1000만 원을 지출했다.
울산에선 근로복지공단(41명) 한국에너지공단(23명) 한국산업인력공단(11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4명) 등 4곳 79명이 미승인 상태로 잔류했다. 국유재산을 무상대부 중인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제외하면 한국에너지공단은 서울 강남구에 연간 1억2000만 원의 임차료 및 2000만 원의 관리비를 지출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서울 강남구에 연간 2억200만 원의 임차료와 7900만 원의 관리비를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 진주에선 총 4곳이 미승인 잔류 인원 141명을 뒀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승인(150명) 및 미승인(118명) 인원 268명이 서울 분원에서 근무하며 연간 9억6000만 원의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서울 분원 건물 가액만 해도 73억6000만 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성남 소재 건물에서 미승인 잔류 인원 17명을 위해 연간 500만 원의 관리비를 지출했다. 이외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4명의 미승인 잔류 인원을 위해 연간 8억 원의 임차료와 4억8500만 원의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승인(20명)·미승인(2명) 인원 총 22명이 경기도 고양시 국유재산을 무상대부해 근무 중으로, 연간 관리비는 9000만 원이었다.
권영진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 중인데 지방시대위 승인도 받지 않고 수도권에 남아있는 이전 공공기관 직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내년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수도권 잔류 미승인 부울경 공공기관 |
지역 |
기관명 |
잔류인원 |
부산 |
한국주택금융공사 |
34 |
울산 |
한국에너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
23
41
4
11 |
경남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18
17
2
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