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질의를 두고 “강경파 폭주를 통제할 힘이 전혀 없는 레임덕에 빠진 것이냐”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어제 법사위 난동은 한마디로 추미애 위원장과 여당 탈레반급 강경파 의원들의 조리돌림 인민재판 수준”이라며 “관례에 따라 퇴장하려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회의장에 강제로 구금시켜놓고 여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지라시 수준의 각종 의혹과 인격 모독성 발언 쏟아내는 장면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과거 그 어떤 독재정권에서도 이런 무도한 짓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의 탈레반급 강경파들의 폭주를 통제할 힘이 전혀 없는 레임덕에 빠진 것이냐. 아니면 이 대통령이 앞으로 있을 본인의 재판에 무죄를 받기 위해서 법사위 난동과 조희대 사법부 파괴 공작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냐”며 “이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당과 대통령실 온도 차가 있다’는 우상호 정무수석의 발언을 이용, 당정관계 틈을 벌리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대표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정감사 첫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최대한 남용해 사법부와 대법원장을 최대한 능멸했다”며 “법관들은 정당한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고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할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양심 있는 법관 1명만 있으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다”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사법부의 내일은 없다. 지금 당장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다시 시작하라”고 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이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검토 중인 코리안 데스크 설치, 영사 확대 배치 등은 매우 안이한 대응이다. 경각에 처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고 방치하는 것과 동일하다”며 “범정부 긴급 대응 티에프(TF) 구성, 특사 파견, 정상 간 통화 등 외교채널을 총동원해서 캄보디아 정부에 실질적인 행동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했다”며 “이 대통령의 책임 있는 행동과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