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 기업 집적 우려엔 선 그어
- 조선 등 이관엔 “이전 후에 추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HMM의 지배구조 및 부산 이전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의 해수부 및 관련 기관 등의 이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 “내부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연내 해수부 부산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부산시민과 국민께 공개하는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HMM은) 지배 구조, 매각 문제 등과 관련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해 준다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해수부 연내 이전 전에 HMM 지배구조, 부산 이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발표 시기와 관련한 국제신문의 별도 질의에 전 장관은 “12월 중순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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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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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의 주요 주주인 한국해양진흥공사 안병길 사장은 이날 HMM 매각과 관련, “HMM을 글로벌 선사로 키우고 수출 물동량의 해상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유 구조나 매각 등이 정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은 11월까지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수부가 이전하기 위해선 부산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며 “부산시 일정과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11월 초중순까지 상임위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은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앞서 특별법을 두고 해양수산의 부산 일극화를 반대(국제신문 9월 30일자 1면 보도)했던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수산 기업까지 모두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전 장관은 이에 “특별법은 HMM 등 해운·항만·물류 기능에 중점을 뒀다”며 “수산 기업을 부산으로 집적시키는 계획은 애초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법안과 관련한 여당 내 논란은 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수부 기능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재차 나왔다. 전직 해수부 장관인 국민의힘 조승환(부산 중영도) 의원은 “중앙부처가 행정적 비효율에도 부산으로 옮겨 가는 호기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해양플랜트 기능을 못 가져온다면, 앞으로 영원히 못 가져올 것”이라고 압박했다. 전 장관은 이에 “(기능 강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해수부를 안정적으로 부산 이전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그는 “부산 이전 후 해사법원, 북극항로 추진본부 설치 등 조직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이동 후 해양수산비서관 공석이 2~3주 지속됐다”며 “이 중요한 시기에 인사 공백을 초래한 건 인사 참사 수준이다. 수산인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전 장관은 “대통령실 인사는 제 권한 밖의 일”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