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 방점…10·15대책은 시간벌기용”
- 李, 부동산 투기 겨냥 “철저하게 억제”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규제로 악화하는 민심 관리에 부심한다.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이은 보유세 강화 논의엔 선을 긋는 한편 야당의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 공세에는 사실을 왜곡한 ‘가스라이팅’이라고 반격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22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성·의결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김 대변인은 10·15 대책과 관련, “올해 말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까지 시간 벌기용 대책”이라면서 “TF에선 공급 대책에 방점을 둔 논의를 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유세 등 세금 문제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민주당은 보유세와 관련해 논의한 바가 없고, 아직 보유세 관련한 입장은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이른바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청년·서민 주거 완박(완전 박탈)’ 비판에는 “투기 세력 때문에 실수요자 주택 마련이 힘든 상황인데도 국민의힘이 오히려 청년과 서민에 무한 계단을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실과 정부,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이미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비판에는 “그것은 메신저 공격 형태라 부동산 대책의 본질을 봤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10·15 대책은 윤석열 정부가 방치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추긴 투기 목적의 투자를 확실히 막고, 더 이상의 시장 왜곡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부동산 급등의 ‘원죄’를 윤 정부와 오 시장에게 찾으며 역공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겨냥,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15 대책을 놓고 실수요자의 반발과 정치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넘어서며 최고가를 경신하는 것을 언급하며 “이처럼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되는 추세가 더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비생산적인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건실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