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진 금감원장 “이미 조사 끝난 사안”

국민의힘은 21일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 특별검사를 고발하고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집중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이 수사 대상인 김 여사와 같은 종목에 투자해 상장폐지 직전 1억5000만 원 이상 차익을 거둔 사실을 연일 부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은 1300만 개미 투자자를 우롱할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민 특검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민 특검이 위법 사항은 없었다며 야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에는 “위법이 없었는지는 본인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며 “동일한 의혹을 받은 이춘석 의원도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수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민 특검은 이제 특검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민 특검 의혹에 집중했다.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은 “민 특검이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2000년도에 1만 주 매입, 2010년 상장폐지 직전 전량 매각해 억대의 이익을 남겼다”며 “반면 개미 투자자 7000여 명은 4000억 원의 손실을 보고 피눈물을 흘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특검의 대전고·서울대 동문인 회사 대표 오모 씨는 분식회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주가 조작 여부를 수사하는 민 특검이 정작 미공개 정보로 주식 차익을 얻었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불법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얻은 사람이 있다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 사안은 조사가 끝난 상태이고, 해당 혐의와 관련된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지 오래됐다”며 “금감원 감독 권한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되지 못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