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경찰과 함께 보완하면 돼”
- 野 “검찰청 폐지 책임… 사퇴를”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개혁을 놓고 또다시 격돌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날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지만,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노 대행은 “검찰이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면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공감이 형성돼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검찰은 성역이 아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위헌이냐”고 묻자, 노 대행은 “그 부분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점은 재확인했다. 노 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묻는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 질의에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저지선 내지는 제2방어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찰이 제1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방어선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 송치 사건에서 (검찰 수사로) 진범이 가려졌다는 정보 보고를 하루에 30~50건씩 받는다. 한 달이면 600건, 1년이면 1만 건”이라면서 “경찰도 (수사를) 잘하는데 (검찰이) 스크린을 해주면 더 잘하니까 국민 보호를 더 탄탄히 하자는 거지 권한이니 달라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은 “수사 초기부터 법리 적용을 어떻게 할지 경찰과 깊숙이 협의하는 구조가 되면 그게 보완하는 것”이라며 “‘보완’에 관점을 둬야지 ‘수사’에 관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노 대행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신동욱 의원은 “검찰청 폐지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하자, 노 대행은 “사퇴 여부는 인사권자의 결정”이라며 “저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정부의 캄보디아 현지 온라인 범죄 연루 한국인 송환을 두고 여야 설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추방 조치된 이들을 굳이 전세기를 띄워 데려온 건 정부 과잉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범죄자는 반드시 송환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발목만 잡는다”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