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두고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야당은 “얻은 게 없는 협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베스트 오브 베스트(최고 중의 최고)다. 현금 선불이라는 악조건의 위기를 최대의 기회로 반전시켰다”며 “외교 협상의 모범으로 기록될 만한 역사적 업적”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참으로 똑똑한 협상가”라며 추켜세웠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외교천재’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한미 관세 협상 합의를 크게 환영한다”며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천재적인 협상”이라고 극찬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도 이번 타결을 두고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투자 대상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안전장치를 확보한 데 반해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자 대상 결정권을 넘겨줬다는 것.

반면 국민의힘은 30일 “현금 투자가 급증했다”며 “잘 된 협상은 아니다”고 평가절하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 타결은 이제부터가 부담의 시작이라는 걸 말해준다”며 “벌써 미국에서는 우리 발표 내용과 다른 입장을 하나씩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큰 규모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 자체가 원죄”라며 “결과적으로 선불이 일부 할부금으로 바뀐 것 말고는 총금액이 그대로 유지돼 아쉽다”고 평가했다. 한미 간 수익 배분을 원금 회수 전까지 5대 5로 합의한 데 대해서도 “(당초) 9대 1로 90%를 우리가 가져오는 걸로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요구대로 결론 났다”고 했다.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7월에 3500억 달러 대부분이 보증이고 현금투자는 5%라고 설명했다”며 “이번에 타결한 게 10년 동안 나눠 내는 거지만 2000억 달러 현금”이라며 “착시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30일 전날 타결된 한미 간 무역합의 세부 내용 중 ‘반도체 관세’와 관련한 양측의 설명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반도체의 경우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았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 “한국이 시장 100%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고 주장한 것.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의 발표 내용을 재차 확인하면서 추후 문서 등을 통해 합의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봤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합의와 관련한 발언하고 있다. 2025.10.30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