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나경원 “대장동 수괴는 李대통령…재판 안 받으면 유죄 자인”

국힘 “與 재판중지법 추진은 적반하장”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결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민관 유착 부패 범죄의 수괴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핵심 연루자들이 지난달 31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있다면 재판 재개를 자청해 당당하게 무죄 판결을 받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은 받지 않으면서 편법으로 배임죄 폐지를 강행하는 행태를 즉시 멈추고 법원의 재판에 응하라”며 “재판받지 않으면 유죄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또 “이 대통령의 관여와 책임을 명확히 선언한 대장동 판결을 두고도 더불어민주당은 아전인수적으로 법을 왜곡한 궤변을 반복한다”며 “이 사건 배임의 본질은 성남시장(이재명 대통령)이 임무를 위배해 시민에게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인 김만배 등에게 이득을 안겨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착이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 몰랐기 때문에 배임죄가 아니라는 민주당 주장은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는 궤변일 뿐”이라며 “김만배 등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최종 책임은 당시 이재명 시장 등 성남시 수뇌부에게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여당이 헌법에 따라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단된다고 본다면 법을 따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상충된다”며 “문제가 있는 걸 다시 만들려다 보니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권력 간 우열이 있고,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상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발상하에 재판을 중지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날을 세웠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1250회 로또 복권 1등 9명…당첨금 각 31억 316만 원씩
  2. 2배우 고경표, 만취 운전하다 청소차 추돌…"깊이 반성"
  3. 3[속보] “트럼프, AI 반도체 규제 완화 전 엔비디아 주식 매입”
  4. 4[날씨칼럼] 겨울철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줄 ‘한파 영향예보’
  5. 5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5∼30㎜ 예상
  6. 6美 항공기 이륙 중단 해제…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항 취소
  7. 7미국 미시시피강서 유람선-화물선 충돌…"180명 전원 생존"
  8. 8“장동혁 암살하겠다” 112에 협박 문자 보낸 20대 입건
  9. 9거제 선박건조 현장서 40대 외국인 노동자 추락해 숨져
  10. 10엔비디아, Arm CEO 접촉설 부인…“아직 누구와도 공식 연락 안해”
  1. 1국민의힘, 부산서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집회…거부권 촉구
  2. 2MS 글로벌 장애에 정부 비상대응반 가동…국내 피해 점검
  3. 3정부예산 심사 본격화…가덕신공항 사업비 촉각
  4. 4조작기소특검법 통과에 41% “잘된 일” 39% “잘못됐다”
  5. 5국힘 박성훈 서지영 의원 "지광 스님 책임있게 기업회생 동의해야"
  6. 6시의회 ‘학생 몰카’ 부실대응 해운대교육지원청 질타
  7. 7張-吳 비대위 충돌, 韓 조작징계 주장…멀어지는 보수연대(종합)
  8. 8전재수, 정당지지도 대비 직무평가 단체장 1위(종합)
  9. 9북구의회 “능인선원 결단하라”…들불처럼 번지는 국제신문 정상화 요구
  10. 10메가프로젝트 첫 삽 뜬 李 “지역생태계 투자 불씨 확산”(종합)
  1. 11250회 로또 복권 1등 9명…당첨금 각 31억 316만 원씩
  2. 2엔비디아, Arm CEO 접촉설 부인…“아직 누구와도 공식 연락 안해”
  3. 3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7원… 전주보다 0.4원 ↓
  4. 4MS 서비스 장애 36시간 만에 복구…전 세계 업무 차질
  5. 5“젠슨황, 엔비디아 임원진에 ‘앨리스 황’ 관계 거짓 해명”
  6. 6조폐공사 플랫폼서도 3000명 개인정보 유출…"깊이 사과"
  7. 7부산 오피스텔 거래 20% ‘뚝’…상가 86% ‘쑥’
  8. 8젠슨 황, 이사회 해임 초읽기…‘깐부 동맹’ 삼전닉스도 촉각(종합)
  9. 9버려지던 굴껍데기, 발전소용 ‘탈황제’로 재탄생
  10. 10한수원 "체코원전 계획대로 추진…내년 4월 건설허가 신청"
  1. 1배우 고경표, 만취 운전하다 청소차 추돌…"깊이 반성"
  2. 2[날씨칼럼] 겨울철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줄 ‘한파 영향예보’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5∼30㎜ 예상
  4. 4美 항공기 이륙 중단 해제…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항 취소
  5. 5“장동혁 암살하겠다” 112에 협박 문자 보낸 20대 입건
  6. 6거제 선박건조 현장서 40대 외국인 노동자 추락해 숨져
  7. 714명 사상, 광주 아파트 방화범 구속
  8. 8인하대 ‘이승만 동상 복원’ 찬반 집회…충돌 없이 마무리
  9. 9형과 모친 용돈 문제로 다투다 말린 노모 폭행한 50대 집유
  10. 10경북 고령서 모닝·그랜저 충돌…1명 사망·4명 부상
  1. 1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2. 2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3. 3거인 미래 짊어진 약관의 세 어깨…‘데이터 야구’ 담금질
  4. 4“韓축구 역사·위상 걸맞은 경기력 보여줄 것”
  5. 5최동원상 곽빈 “진정한 투수로 인정받은 큰 상”
  6. 6산청군, 유소년 축구 육성거점 조성…축구 메카 도약 나선다.
  7. 7거인 전직 사령탑 허문회·조원우, 이번엔 전문 코치로 뭉쳤다
  8. 8“수비강화 첫 숙제는 개인 동작 교정과 루틴 확립”
  9. 9손흥민 A매치 통산 60호골 도전…모레노호 명예 회복 나선다
  10. 10첫 지휘봉 잡은 이동욱 “수비 체질 바꾼다” 특명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