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결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민관 유착 부패 범죄의 수괴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핵심 연루자들이 지난달 31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있다면 재판 재개를 자청해 당당하게 무죄 판결을 받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은 받지 않으면서 편법으로 배임죄 폐지를 강행하는 행태를 즉시 멈추고 법원의 재판에 응하라”며 “재판받지 않으면 유죄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또 “이 대통령의 관여와 책임을 명확히 선언한 대장동 판결을 두고도 더불어민주당은 아전인수적으로 법을 왜곡한 궤변을 반복한다”며 “이 사건 배임의 본질은 성남시장(이재명 대통령)이 임무를 위배해 시민에게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인 김만배 등에게 이득을 안겨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착이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 몰랐기 때문에 배임죄가 아니라는 민주당 주장은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는 궤변일 뿐”이라며 “김만배 등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최종 책임은 당시 이재명 시장 등 성남시 수뇌부에게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여당이 헌법에 따라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단된다고 본다면 법을 따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상충된다”며 “문제가 있는 걸 다시 만들려다 보니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권력 간 우열이 있고,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상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발상하에 재판을 중지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