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재판중지법 이달 처리 시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1심 판결을 놓고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대장동 1심 판결이 나온 지 이틀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재판 중지법’과 ‘배임죄 폐지’ 논의를 공식 의제로 끌어올렸다”며 “민주당 스스로 자신이 없어진 것인지, 아예 배임죄 자체를 없애 이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를 정치 입법으로 공공연히 선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저격수’ 박수영(부산 남)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도 각각 SNS에서 “스스로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고 말한 최종 책임자는 법정에 서지도 않고 있다. 사법부는 이 사건의 실질적 지휘자이자 최종 이익의 구조를 만든 자가 누구인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민주당이 남욱의 진술을 번복시켜 작업 좀 해 보려 했는데 법원에서 남욱과 유동규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해 버렸다. 민주당 해석(이 대통령 무죄)대로라면 조형우 판사가 무죄 선고할 것이 확실한데, 왜 이재명 재판 재개 신청을 안 하나”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민간 사업자들의 이른바 ‘5대 요구사항’을 단호히 거절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역시 법정에서 이를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억지 기소했다. 검찰은 이제라도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이달 중 법안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이 대통령과 양당 대표 오찬 회동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며 야당의 공세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