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3대 강국 위해 예산 3배 늘려 10조
- 국방 외부의존 안돼…8.2% 증액 66조”
- 계층·지역간 양극화 완화 의지도 밝혀

- 민주 “APEC도 A급, 시정연설도 A급”
- 국힘 “빚 잔치 예산, 선거용 현금 살포”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AI) 집중 투자를 통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이날 두 번째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이 대통령은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두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벗어날 AI 중심의 미래 대비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 대부분을 AI 투자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 할애하면서 이를 ‘격변하는 국제 무역 질서 속에 대한민국 생존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22분 가까이 진행된 약 6200자 분량 연설 중 AI를 총 28회나 언급했다. 특히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 “AI 시대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 등 발 빠른 추격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관련 예산에 올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0조1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피지컬 AI 육성에 5년간 6조 원을 투입 ▷인재 양성 및 핵심 인프라 구축 ▷정부 차원의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3만5000장 조기 확보 등을 약속했다. 연구·개발(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 원 규모로 19.3% 확대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계층·지역 간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 의지도 피력했다.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청년 미래적금 신설, 노인 통합 돌봄 서비스, 지방 우대 재정 원칙 도입 등을 해결방안으로 들었다.

한편 올해보다 8.2% 늘어난 66조3000억 원 규모의 국방 예산을 설명하면서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자주국방 실현을 앞당기겠다”면서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국민적 자존심의 문제”라고 표현했다.

신속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한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석을 응시하며 “좀 허전하군요”라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총 33차례 박수를 보냈고, 퇴장하면서 의원 개개인과 악수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나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SNS에 “APEC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었다”며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다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728조 슈퍼예산의 실체는 빚 잔치 예산, 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포퓰리즘 예산과 권력 장악을 위한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