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한 것을 두고 “누가 항소 포기 외압을 행사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 개최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박 모 검사는 ‘항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사팀의 의견과 달리 ‘윗선에서 항소 포기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의 항소 포기를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아니고 1개 민간 업자 앞에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수사의 제1 원칙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치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수사 지휘권 발동 여부 ▷수사 지휘권과 관계없이 법무부가 대검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의견 전달 여부 ▷항소 포기 의견의 전달은 순수한 법무부의 의견 또는 더 높은 윗선의 압력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 물으며 “외압의 시작점 외압의 몸통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의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대통령실에도 외압 행사 여부를 물으며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고 의심했다. 이 사건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함으로써 이재명 완전 무죄를 만들겠다는 뜻으로도 송 원내대표는 보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고법 판결이 1심 판결보다 낮아지거나 무죄가 나오더라도 검찰은 대법원에 더 이상 상고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이에 따라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에서 78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비리 자금이 나왔는데 이를 환수할 방법이 원천 봉쇄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 수뇌부로 알려진 대장동 ‘그분’이 얻도록 배분돼 있던 이익이 온전히 보존되는 결과를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와 관련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추진 입장을 공감하며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자”고 역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