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李정권은 양치기 소년” 공세
- 金 총리는 “원잠, 역사적 이정표”

한미 양국의 관세와 안보 합의 사항이 담긴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를 비롯한 안보 분야 조율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대통령실은 일단 ‘원잠’의 국내 건조를 못박고 나섰다. 애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팩트시트 발표 시점과 관련한 질의에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결국 주말을 넘기게 됐다.

고위 당정대 협의회가 9일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려 강훈식(왼쪽부터)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활짝 웃으며 인사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7일 한미 간 팩트시트 발표 시점과 관련해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주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원잠 건조 등 쟁점에서 합의가 늦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새 이슈 조정도 대체로 마친 상태인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인 발표 시점을 특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논란이 있었던 ‘원잠’ 건조 장소와 관련해 국내에서 건조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체 건조 장소로 미국 내 필리조선소를 언급하며 혼선이 생긴 것과 관련, “두 정상 간 대화에서도 ‘한국에서 짓는 것’으로 논의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원잠의 선체 및 원자로는 한국에서 만들고 연료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만 미국에서 들여오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지난 8일 KBS 인터뷰에서 “우리가 기술과 설비, 보안을 갖췄기에 국내 건조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를 “자주국방의 쾌거”라고 평가하며 “핵잠이 식량 보급만 되면 이론적으로 계속 물속에 있을 수 있다. 동서남 어디서 출몰할지 모르기에 김정은은 잠을 못 잘 것이다. 잠항능력과 속력에 간담이 서늘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자 공세를 강화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 했던 강 실장의 발언을 ‘위증’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정권이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용범 정책실장이 미국산 사과 검역절차 변경이 팩트시트에 담길 것이라고 시인한 것은 그동안 ‘농산물 추가 개방은 절대 없다’고 말해왔던 것을 뒤집은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손범규 대변인도 “‘역대급 외교 성과라고 자평했지만 그 성과를 국민들은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합의문 없는 외교 성과는 사기”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회의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과 관세협상 타결을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와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은 중대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고위 당·정·대 회의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후속 조치가 논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팩트 시트가 발표되면 민주당은 대미 투자 특별법을 발의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